표제 : 2003국세청의 룸싸롱과 골프장 접대비 불인정 방침을 지지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지난 4월 8일 국세청이 발표한 골프장과 룸싸롱에서 쓰는 기업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 이후, 과도한 접대문화를 기업활동으로 여기는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팽창되어온 룸싸롱 등 성 산업의 확산을 우려해온 국민들은 환영과 박수로서 국세청의 개혁의지에 지지를 보냈다. 특히 과도한 성 산업의 팽창으로 인해 접대문화와 향락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이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와 알선범죄에 주목하고 있는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가 표명되었다. 접대를 통한 유착과 비리사건으로 얼룩져온 지난 시대의 밀실 기업경영의 관행을 끊고 투명성과 경쟁력에 기초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기업경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접대비의 손비(損費) 인정 불허방침은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개혁과제였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을 계기로 투명한 기업경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빌미 삼아 스스로 변화를 위한 자구노력은 접어둔 채 접대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는 기업 현실론과 경영의 자율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기업의 반발에 의해 룸싸롱과 골프장 등에서 쓰는 기업접대비의 손비 인정이 계속 허용될 방침이라는 후속 발표와 보도는 국세청의 개혁의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국민 전체를 실망시키고 말았다.

정책의 오락가락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개혁성을 원칙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조차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단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룸싸롱과 골프장 접대비를 손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세청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부 내의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국세청의 개혁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속 인정해 준다는 것은 곧바로 기업활동의 불건전한 관행과 불 건전성을 계속 온존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바로 국제사회에서의 국내산업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초래할 뿐임을 최근 몇 년 동안의 사례에서 우리는 확실히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바로 지금이 접대비의 손비 인정을 포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명경영의 시대를 열 때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자세를 벗어나 투명성과 건전성, 그리고 개혁이라는 큰 경제의 밑그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나서기를 제안한다.

기업의 접대비 인정 불허 방침은 여성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불건전한 성 산업 확대 방지를 위한 지름길이다. 여성의 성의 상품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과도한 향락산업과 접대문화의 근절을 위해 애써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곧 이어 개최될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룸싸롱과 골프장의 손비 처리 불인정 방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국세청의 룸싸롱과 골프장 접대비 불인정 방침이 정부의 정책으로 즉각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YMCA아하!청소년문화센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날짜 : 2003-6-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