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3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명백한 정당방위이다.[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기술 : 이틀 사이에 가정폭력을 피하다가 남편과 아버지를 죽게 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마산에서는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구타를 말리다가 밀치는 과정에서 숨졌고, 서울에서는 밤새 칼을 휘두르던 폭력 남편에게 찔릴 위험에서 딸이 고춧가루를 뿌린 후 위기상황에서 아내가 칼을 주워들어 찔러 숨지게 하였다.이 사건들의 중요한 점은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폭력을 피하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살인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게 묻는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에게는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다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남편의 폭력으로 25년간 끊임 없이 죽음을 넘나들었던 한 여성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본회는 10월 26일에 일어난 사건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며 명백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구타남편은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적도 있었고, 접근금지를 당하기도 했으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몇시간이면 풀려나와 더욱 심한 보복을 일삼아 왔다. 폭력이 일어날 때 마다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죽지않기 위한 자기 방어가 살인이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죽을때 까지 참고만 있으란 말인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해마다 벌어지는 몇만건의 가정폭력사건을 접하면서 이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연초의 유명연예인 가정폭력 사건도 잠시, 사회는 또 망각의 약을 먹고 가정폭력사건에 무심하였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하며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전 국민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를 기회로 좀더 적극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3년간의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순간 살인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10-27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