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여성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3여성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가 파견한 대미파병협의단과 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귀국 후 8, 9일 연이어 보도된 발언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전후복구가 제대로 안돼 이라크인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월말부터 위협세력들이 점차 공격화, 조직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김만복 조사단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파병부대 성격과 규모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이 명확히 다름을 확인하고 온 대미파병협의단의 보고내용과 이후 정부의 결정이 매우 주목된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여성들은 이라크파병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이라크파병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5천명규모의 안정화군(Stabilization Forces)으로 실질적으로 전투병을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하였고, 한국정부는 `비전투병 2천명, 전투병 1천명'의 기본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병보다 비전투병의 수가 적다고 하여 그 부대의 성격이 비전투병이 될 수 없기에 정부의 기본구상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은 더욱 분노스럽다.
미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고, 파병을 결정했던 나라마저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패권정책으로 일관하는 전쟁주범, 부시정권에게 보내는 세계의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다. 유독 한국정부에 대한노골적인 전투병 파병압력 요구는 한국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정부는 이라크 내 치안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파병 대상국들이 잇따라 철회 또는유보 쪽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바그다드에서는 박격포탄이 시내 미군사령부를 향해 발사되고 폭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전선언 이후 처음으로 미군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등 이라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라크를 방문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러한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끊이지 않는 저항세력의 게릴라식 공격을 보면서 이라크를 사실상 '전쟁지역'으로까지 묘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단과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16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협상결과와 18일부터 떠나는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의 사태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이라크파병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굳이 정부조사단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라크는 지금 전투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 수도,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의 재건과 구호가 더 시급하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파병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외 유일한 파병국이었던 터키까지 파병을 공식 철회(7일)하였고, 파병을 고려했던 나라들이 계속 철회 또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 부담을 한국정부에 떠안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파병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규모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이전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상황이며 파병반대 국민여론이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파병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되는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는커녕 협상 상대자를 대신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정치외교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신중히 수렴하여 이라크 파병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파병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더 늦기 전에 용기있는 주권국가로서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와 생명,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패권적 군사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와 한반도, 세계의 폭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평화적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여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노골적인 파병압력 즉각 중단하라


생산자 : 반전평화여성행동


발행처/출판사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두레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전여대협, 반미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자주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날짜 : 2003-11-1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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