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3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안에 대한
총선여성연대■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입장[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전국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고질적인 정치부패와 지역정치, 정치무능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인 혐오가 극에 달해있고, 정치개혁에 대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외면과 정치에 대한 저항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정치개혁안과 선거구제 등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요구를 대변할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12월 8일 발표한 선거제도 및 정당에 대한 정치개혁안은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바로잡고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정치권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계는 여성의 소수대표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할당제를 제기하여 왔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 50%할당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거나 당론으로 확정하여 합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에 누락되어 있음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유권자 50%를 대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50%할당(남녀교호순번제)제를 채택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지역30%할당제를 의무화할 것을 각 당에 권고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총선이 양성평등한 정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열망하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완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생산자 :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날짜 : 2003-12-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