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 검찰은 성매매 업소와 경찰·공무원의 유착관계와 성상납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유령처럼 떠다니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성매매업소와 경찰.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인천의 성매매업소에 종사했던 피해여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현직 경찰관 및 교도관에 성상납을 해 온 사실을 폭로하고 실명을 공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성매매를 묵인하는 이중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찰의 이러한 성상납 행태는 성매매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검찰에서는 경찰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만 피해여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증거를 잡기위해서라도 경찰의 유착관계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또한 경찰의 비리를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 힘든 우리 경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사를 경찰에게 미루는 것자체가 성매매의 만연한 불법행위와 성상납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비리의 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각 상담소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성매매피해여성은 극도로 경찰을 불신한다. 업소에서 일상적으로 경찰의 유착을 보았고 성상납을 강요당했기에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성매매 업소와 경찰,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경찰이 비호하고 묵인해온 결과, 현재 전국에 유흥업소가 난무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성매매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핵심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고소하려해도 그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로 돈을 버는 고리를 차단하고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매매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본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들은 성매매업소에 있었다는 걸 스스로 밝히고 경찰과 공무원의 성상납 실태를 고발하였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단속 때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이들 경찰과 공무원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철저히 수사를 하여 엄벌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회로 뿌리깊게 퍼져있는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4-2-11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