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립 서비스’로 여성유권자 기만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지난 19일 이재오 정개특위원장은 ‘여성광역선거구제는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절대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가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성계는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3당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해왔으나, 여성유권자를 상대로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번복하며 ‘여성광역선거구제는 립 서비스였다’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2천만 여성유권자를 우롱한 처사이다.

3당이 공히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고려하여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합의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방청하고 있는 공식 회의에서조차 당론이지만 반대한다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여성단체 대표들의 방문을 받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성단체 전략이 잘못됐다. 비례직을 다 없애고 여성광역선거구 46개를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여성정치참여확대에 대한 소신이 있다는 듯이 훈수를 두더니, 19일 민주노동당 여성부대표를 바로 앞에 두고 여성계의 요구 때문에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전 국민과 여성유권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정개특위원장을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그간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인 비례직 확대와는 달리 비례직을 축소하고 지역구 증설만을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정개특위 파행을 주도해왔으며, 급기야 여성유권자를 기만하고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에 여성유권자들의 분노한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치개혁의 요구는 뒤로 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한나라당과 이재오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비례대표확대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열망과 정책정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여성 정치참여확대에 대한 각 당의 약속을 담아 선거법 개정을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생산자 :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행처/출판사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날짜 : 2004-2-2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