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환영하며, 맑은정치 실현을 기대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부정부패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요구와 염원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하여 39명의 여성이 당선됨으로써 전체 의석의 1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5.4%에 불과했던 16대 국회에 비해 두 배 이상 여성의 국회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써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이러한 성과는 돈과 조직 등 부정부패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여성들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적극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의 결과에서 온 것이다. 전국의 321개 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는 작년 8월부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여성 50% 할당을 요구하여 이를 정당법에 명문화하도록 했고, 각 정당이 비례대표 추천시 교호순번제로 여성을 배치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추천할만한 여성이 없다’는 기존 남성정치권에 101명의 여성예비후보 명단을 제시함으로써, 17대 총선 여성당선자 중 약 54%가 맑은넷의 인력풀에서 당선된 성과를 가져왔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세계 하위권에 머물던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율이 13%까지 확대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성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아 평균 14.5%, 국제평균 15.2%에도 아직 못 미친다는 점에서 각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 등 근본적인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지역구 243명 중 여성 당선자는 10명 뿐으로 지역 대표성에서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을 나타냈으며, 그나마도 지역구 당선자 중 3명만이 신인정치인인 점을 미루어보아 여전히 현실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이 여전히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여성당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각 정당에 바란다] 각 정당은 18대 회기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틀을 완성해야 한다.

- 17대 정치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의제를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비례대표수의 확대는 이번 총선에서도 깨지못한 높은 지역주의의 장벽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
- 각 정당은 개정 정당법에 명시된대로 정당보조금의 10%를 반드시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에 사용해야 한다. 이미 각 당이 총선 여성공약에서 밝힌대로 여성예비정치인 양성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3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근본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 [여성당선자에 바란다] 여성당선자들은 17대 국회를 깨끗하고 맑은 정치,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정치, 정쟁이 아닌 정책을 대결하는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

-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정치를 정화함으로써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세력화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사회지도급 여성계 인사들이 도덕성과 참신성 그리고 성평등 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해서 추천하고 지지한 후보들인만큼 여성유권자들의 대표로서 정치개혁과제와 여성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각 정당은 17대 총선 여성공약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육정책과 모성보호 정책,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등을 매우 세밀하게 제시했고, 그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철폐,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4개 정당 이상이 약속했다. 각 당의 공약을 이행하는 제1차적 주체는 당연히 여성당선자들의 몫이다. 이럴 때만이 진정한 여성정치 시대는 도래할 것이다.

여성의 참여로 평등?평화?상생의 정치가 17대 국회에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생산자 : 총선여성연대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날짜 : 2004-4-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