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군산개복동 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4군산개복동 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5월 14일!! 군산개복동화재참사1심 재판을 2년이 넘도록 진행해 온유가족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원단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길마다 않고 재판장을 찾았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는 1분도 안 걸리는 재판부의 기각판결로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다. 2002년 군산개복동 화재참사로 가족을 참혹하게 잃게 된 유가족과 성매매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일해온 수많은 단체들의 희망과 바램을 짓뭉개면서 재판부는 개복동 화재참사에 대한 국가,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는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윤락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2000년 9월 화재 이후 감금행위 신고는 없었으며 화재예방은 경찰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국가책임을 재판부가 나서서 면죄해 주고 있는가? 오히려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음이 아니라 인과 관계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노골적으로 재판부가 나서서 국가책임을 방기해 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그 진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어느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은 결국 성매매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무지의 소치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또 나아가 재판부는 "적극적인 소방단속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이미 지난 3월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대명동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기존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판결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성매매문제를 여전히 여성개인과 업주와의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지금까지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아래 번창해온 성산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성매매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태의연하고 시대 역행적인 판결이 왜 나왔을까? 재판부의 의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집행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성매매문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악이라느니 개인재산권문제라면서 업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사기범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등의 판결이 있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너무도 중대한 사건인 개복동화재참사에 대해서도 기존 대명동화재참사에서 인정된 국가책임부분까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업주와 유착, 상납비리, 뇌물을 받으면서 성산업을 확장시켜온 국가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결국 사법부의 성매매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어디에서도 진일보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 분명히 한 판결내용까지 번복하면서 국가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용기를 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개복동 화재참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기각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 항의하며 이후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재판부의 재판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재판부의 인식전환과 각성을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생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준비위원회(새움터/자립지지공동체/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여연부설한올지기/제주여민회부설불턱/전북여성단체연합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군산여성의전화/관악(인문대여성모임연대, 공대여성주의모임여로, 사회대여성주의연대, 여성주의자치언론쥬이썅스, 농대여성주의자연대)/고대(여성위원회, 석순편집위원회, 문과대학생회)/숭실대총여학생회/연대총여학생회/이대여성위원회, 다시함께센터/성매매없는세상이룸/개복동화재참사유가족일동


날짜 : 2004-5-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