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이라크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연대성명서]


표제 : 2004이라크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오늘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에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평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침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고문 및 성적 학대 등 용납하기 어려운 미군의 폭력이 연일 드러남에 따라 점점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론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둔명분과 안전문제를 이유로 각 국의 철군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최근 이라크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외교와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한미동맹’과 ‘재건지원’의 명분으로 세계 3위 규모의 파병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고, 평화재건이라는 명분은 퇴색하였습니다.

미군의 점령에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재건지원을돕는다는 것은 현실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이미 전쟁과 다름이 없으며 이라크 내 어디에서도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파병을 받아들인 쿠르드 정부는 거듭 우리 정부에게 치안업무가 아닌 재건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특정지역을전담하는 전투부대 중심의 혼성부대를 구성”하는 부대성격을 볼 때 그 충돌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16대 국회가 결정한 재건지원의 명분은 이미 상실했으며 파병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을 구축할 때입니다.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들면서 이번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하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민주당 대선후보인 케리 의원도 집권시 미군을 철군하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내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국민의 안전과 도덕적 명분이 상실되어선 진정한 한-미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미동맹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한미관계로 더욱 발전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결정했고, 16대 국회가 동의했으며, 미국과 약속한 바를 없었던 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ꡓ라고 파병을 주장하지만, 정부와 16대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민주개혁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국민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상황의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과정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이라크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재건지원의 부대성격에서 그 위상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 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양산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금은 파병강행이 아니라 파병 원점 재검토로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국민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진정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여성들은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책임을 다하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맹목적 파병의 걸음을 돌이켜 평화, 정의,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


생산자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주여성인권센터, 자주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충북여성민우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호주제폐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상51개단체


날짜 : 2004-5-2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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