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노무현 정부는 무모한 파병강행을 즉각 중단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파병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추가파병 절차와 계획을 발표하고야 말았다. 정부는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를 내달 8월부터 10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인 아르빌에 보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병안을 확정하였다.추가파병 규모는 이미 파병된 공병부대인 서희부대를 포함해 모두 3655명으로 이로써 한국은 세계 제3위의 파병국가란 오명을 쓰게 되었다. 또 각 나라들이 파병규모를 축소하거나 철군하는 등 추가파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결정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라크 무장세력이 한국인 김선일씨(가나무역 직원)를 인질로 납치하는 등 한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노무현 정부는 무모한 한국군 파병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에 파병지로 결정된 쿠르드 지역은 쿠르드 민병대가 지역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으로서 ‘전후 재건’ 소요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국군장병의 안전상의 우려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쿠르드 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아랍족과 쿠르드족간의 종족갈등에 휘말릴 위험성만 극대화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라크의 상황을 볼 때 적어도 민정이양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파병일정을 중단하고, 변화된 정세분석과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군 파병 신속 이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야 말았다. 더군다나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킴으로써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한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열린우리당은 총선 직후 파병문제등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국가중대사에 대해 공식적인 당 기구인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두어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16대 국회로 떠넘기며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 앞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은 6월 17일 오전 의총을 통해 파병 관련 논의를 하였지만 파병을 우려하는 국민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의원들이 제기했던 각각의 문제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판단과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적어도 17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라도 파병을 연기해야한다는 당내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까지 귀를 닫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열린우리당이 파병이라는 국가중대사 앞에서 파병을 기정사실화해준 것은 큰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17대 국회는 잘못된 길을 가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방향타를 제대로 돌려라!!

우리 국민들이 테러위협을 일상에서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도 정부는 파병강행을 외치며 추가파병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17대 국회는 이에 대해 조속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나마 17대 국회의원 중 뜻있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이하 재검토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소신을 가지고 파병반대 목소리를 내는 17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모든 의원들이 파병철회 결의안에 동참하여 정부의 그릇된 결정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

또한 지난 5.24 평화군축 세계여성의 날에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 했던 여성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기있게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하며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이라크는 미군이 점령한 이후 평화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 잃어버린 가족, 질병, 가난,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들과 어린이, 여성들만 남아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으로 민주개혁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노력이 훼손되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게 되었다.

생명을 잉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다시한번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맹목적 파병의 걸음을 돌이켜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나아가 여성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평화, 정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대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처/출판사 :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수원여성회안양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여민회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함께하는주부모임이주여성인권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날짜 : 2004-6-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