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4성매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성매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며칠 전 연쇄살인범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온 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이 노인과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크다. 19명의 희생자 중에는 11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여성들은 보도방과 출장마사지 등 성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동일범에게 불과 몇 달 만에 11명씩이나 살해되었는데도 경찰은 이를 모두 단순 살인사건으로 처리해 왔다.

피해 여성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고,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구조와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를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산업형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행위와 이를 악용한 범죄행위, 그리고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합쳐진 최악의 극악범죄이다.

지난 3월 성매매 알선범죄의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경찰은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입을 통해 “여성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는 살인의 동기와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말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현재 인터넷 등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건 초기에 언론은 유씨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이로 인해 유씨의 개인력이 공개되었고, 왜곡된 여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알려졌다. 이는 흉악범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판단의 근거를 흐리고, 은연중에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왜곡된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처럼 출장마사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보통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사이에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 이러한 현실이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및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의식의 확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보다 ‘왜 이러한 피해자가 생겨났는가?’ 에 대해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7-21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