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강릉지청의 불구속 기소를 환영하며 여중생에 대한 정당방위 판결을 기대한다.[성명서]


표제 : 2005강릉지청의 불구속 기소를 환영하며 여중생에 대한 정당방위 판결을 기대한다.[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기술 : 강릉지청의 불구속 기소를 환영하며 여중생에 대한 정당방위 판결을 기대한다.

강릉지청 5월 9일 가정폭력피해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관계인조사와 현장 조사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였고 불구속 수사와 죄명변경을 결정하였다.이는 사건 발생시부터 강릉지역 공대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성명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와 죄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바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강릉지청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강릉공대위와 연대하여 가정폭력피해여중생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법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전국적으로 구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5-5-9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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