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5농업을 죽이고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는 국적불명의 기념일이 판치는 날,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에 담양의 젊은 농사꾼 고 정용품씨가 ‘한국농업 회생’이라는 간절한 바램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그리고 11월 15일 쌀개방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3만여명의 농민들에게 정부와 경찰은 방패와 곤봉, 물대포, 소화기등 진압용 장비를 총동원해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농민 5백여명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고 국회 앞 여의도는 피와 농민들의 신음소리, 불길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을 목격해야 하는 국민들은 참여정부에게서 독재정권시절 보다 더한 살농정책의 살기를 느껴야 했다.

지금 농촌에서는 쌀 개방 협상에 따른 개방위기와 정부의 실패한 쌀 정책으로 인해 작년대비 20-30% 이상 떨어진 쌀 가격 때문에 농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떨어진 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생산비는 고사하고 물가인상률도 반영이 안 된 가격 때문에 1조6천억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아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

전국의 농민들은 지금 100만섬 이상의 나락을 지자체와 농협앞마당에 야적해 놓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 해 동안의 피와 땀이 담긴 나락을 찬바람 부는 거리에 야적해놓고 천막하나에 의지해 날밤을 새는 농민들에게 정부와 여당은 쌀 개방 국회비준과 전쟁을 방불케하는 살인적인 진압으로 농민들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식탁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식량 자급율 25%선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쌀마저 완전 개방된다면 한국의 주권은 한국민에게 있기 어렵다. 식량주권은 에너지, 군사주권과 같이 국가의 주권을 이루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 입장인 여성단체들도 심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마저 이용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않고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는 먹거리 시장에서 마지막 보루인 쌀마저 개방된다면 농민들의 생존권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고 정용품 농민의 죽음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농민단체, 국회, 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 농업회생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1. 정부는 학교급식급 개정 및 지자체별 급식조례를 재개정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내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라

1. 무자비한 농업, 농민탄압을 자행한 경찰은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5-11-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