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6각 당은 자치단체장 후보에 최소한 10% 이상 여성을 공천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5. 31 제 4회 동시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았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라는 원래 목적은 퇴색된 지 오래 이고,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지역 토호세력의 명예와 이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의 삶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공천되고, 정당들은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연일 불거지는 공천 헌금비리, 경선과정 금품수수, 선거인단 동원 등 부패한 행태들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의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이유는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영역을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돈과 연고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선거풍토, 정당들의 여성에 대한 지원책 부족 등으로 사실상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단체장은 총 232개 지역구 중 부산시 남구와 해운대구 단 두 곳에서만 선출돼, 전체 단체장 비율 중 0.86%에 그치고 있어 고위 선출직에서의 여성 배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의 노동당은 1997년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에 여성으로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선언을 한 후 여성 후보 155명 가운데 101명을 당선시켰다. 프랑스 역시 2000년 각급 선거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켜 2001년 지방선거에서 50%의 여성할당을 이루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에 자치단체장 후보 중 최소한 1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은 여성단체장 후보자들이 본선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명의 여성단체장이 모두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공천된 사례임을 감안할 때, 각 정당은 여성 자치단체장 공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전략공천 등 여성의 공천비율 10%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본선에 진출하기도 전에 여성단체장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지역살림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총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주체이자 돌봄노동의 담당자로서 맑은 정치를 적극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여성이다. 실제 지역생활의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오염된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 당은 그 동안 여성후보자 발굴, 교육 및 훈련으로 충분한 여성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치단체장 후보 출마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준비된 여성후보가 없다는 변명으로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의 요구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이 채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여성단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또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이 될 이번 5.31 지방선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밝힌다.

생산자 : 국회의원, 생활자치ㆍ맑은정치여성행동참가단체

발행처/출판사 : 열린우리당국회의원강혜숙, 김명자, 김선미, 김희선, 서혜석, 유승희, 윤원호, 이경숙, 이미경, 이은영, 장복심, 장향숙, 조배숙, 한명숙, 홍미영
한나라당국회의원고경화, 김애실, 김희정, 나경원, 박순자, 안명옥, 이계경, 이혜훈, 전재희, 진수희
민주노동당국회의원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강릉여성의전화강화여성의전화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고양여성민우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군산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기독여민회김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의전화김해여성의전화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목포여성의전화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서울남서여성민우회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시흥여성의전화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안양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영광여성의전화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원주여성민우회이주여성인권센타익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의전화전북여성단체연합전주여성의전화제주여민회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의전화천안여성의전화천주교여성공동체청주여성의전화춘천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함께하는주부모임

날짜 : 2006-3-1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