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여성인권실현 퇴행하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을 우려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6여성인권실현 퇴행하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을 우려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1. 20일 행정자치부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다르면, 여성가족부는 국가청소년 위원회와 통합되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되고, 소요인력은 기존 인력범위안에서 재배치된다고 한다. 추진 배경에 따르면, 정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가족, 청소년, 여성을 연계성이 강한 업무로 규정하고, 기능간 연관성이 큰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위원회의 통합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2. 지난 6월 본회를 비롯한 몇몇 여성운동단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로 공식 출범하는데에 따른 가족 업무와 보육업무의 이관의 모습을 보며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가족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있다.

3. 우리 사회의 여성의 지위가 표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과 전통적 관념에 기반하여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차별과 억압은 여전히 온존 강화되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 경제활동 등 사회영역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여성권한척도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64개국 중 61 위로 세계 최하위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에서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발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며,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통합되고 또다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여정부가 더불어 사는 성평등한 사회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여성부가 출범 때 애초의 취지인 우리 사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남녀 차별의 문제와 여성인권실현을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 정책, 성차별 정책, 각 부처에서의 여성주류화 정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문제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또다시 여성청소년 가족부로 통합되어 가면서 애초의 ‘여성’부의 정체성을 가질 겨를도 없었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구조 조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겠다는 것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조직이 작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해야 한다는 추진배경은 애초에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성찰없이 지극히 힘의 논리와 정부 조직 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 논리에 기반한 처사이다.

5. 보육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강요해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의 통합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리저리 떠밀려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가 없다.

6.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이 되면 청소년에방문제와 보육정책 등의 업무가 강화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차별과 여성폭력 정책에 대한 여성 고유의 과제는 약화되고 소홀히 다루어 질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6가구중 1가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3분에 2명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폭력 관련 법안이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성주의적 법집행논리와 사회적 관습과 의식으로, 우리사회의 여성인권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부디, 여성가족부 혹은 여성청소년가족부가 여성부가 만들어 질때의 본래의 취지인 성평등하고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소홀히 다루지 말고 나가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날짜 : 2006-9-2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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