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과거를 망각한 일본에게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7 과거를 망각한 일본에게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 [연대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오늘 우리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과 각료회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

일본정부는 공식기록을 검토한 결과 1993년 당시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으며,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좁은 의미로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미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사죄를 표명하지 않겠다”, “자민당의원들의 재조사 방침에 협력하겠다.”는 등 과거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권고, ILO전문가위원회?국제법률가협회?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문에서 명백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며 전쟁법규 위반으로 규정된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이 이행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스스로 단 한명의 가해자도 조사한 바 없고, 단 한명도 처벌한 바 없으며, 단 한번도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바 없다. 더욱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기술을 삭제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

일본계 미국인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 촉구 결의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 매춘으로써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1) 여성의 성노예화에 대한 책임인정, 2) 일본총리의 공식사죄, 3)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 4)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마이클 혼다의원은 지난 3월 6일 의회발언에서 몇몇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역사적 날조(historic fabrication)’라 일갈하고, 전시하 성폭력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테러이며,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본 수뇌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에 대해 결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향후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 확장시키려는 일본정부와 우익세력들의 도발에 대해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국제사회에 촉구하고자 한다.

1. UN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성명을 공식입장으로 표명하라!

2. 미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라!

우리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전모 공개와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각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미 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하는 연대의 성명을 표명하도록 할 것이다.

2.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아베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사죄,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 : 일본정부의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부인에대한범시민규탄집회참가자일동
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122명
(수요시위참가자-길원옥, 이용수, 이순덕, 장점돌, 박옥선, 이옥선, 김순옥, 배춘희, 강일출)


발행처/출판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KNCC양성평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여민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한국정신대연구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서울흥사단,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반미여성회, 서울여성회(준), 통일연대, 한총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연합,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15안양시본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독도수호대, 서울시민네트워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준비위원회, 야스쿠니반대행동한국위원회


날짜 : 2007-3-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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