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연대성명서]


표제 : 2007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노무현 정부는 의약품,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쿼터 등 4대 현안분야를 다 내주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시작한 한미FTA협상을 마침내 타결하였다. 협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빠르게 강행하여 결국 타결하였다. 우리는 여성과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킬 중대한 결정을 국민의 동의 없이 기만적으로 강행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동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작년부터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우리는 국민의 미래가 걸린 한미FTA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최종 장관급 협의까지 양국 간 주고받는 빅딜 형식으로 밀실에서 타결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TPA종료 일정에 맞춰 강행한 한미FTA 협상은 국민의 합의 없이 미국의 이익에 기반하여 타결한 것이기에 우리 여성들은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민감 품목들을 대부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생검역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타결하였으며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도 약가인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특허권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내 공공정책과 마찰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를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받아들였고, 비위반 제소를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FTA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주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들을 일말의 여지없이 내어 주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주권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고서도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분야에서 농업분야 및 의약품분야 등의 손실을 상쇄할 만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관세철폐 후에도 미국 국내법에 맞춰 제동을 거는 비관세장벽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이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실질적 이득을 장담할 수도 없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경제주권을 내어주면서까지 타결한 한미FTA 협상은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이 아닌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의 미래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한미FTA 협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빠르게 강행하여 타결한 것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우리는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협상이 초래할 심각한 피해를 철저히 밝히고 비준에 반대하라!

또한 우리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국민들이 한미FTA 협상 내용 전면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형식적인 특위를 구성했을 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 진행현황을 공개하고 협상결과의 실익을 분석하는 등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을 방기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며 한미FTA의 결과가 국민들의 삶에 미칠 심각한 폐해들에 대해서 국회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한 한미FTA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각 분야별 예상되는 심각한 폐해를 밝히고 한미FTA협상 비준을 반대하여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향후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며, 한미FTA체결 비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퍼주기식 협상, 우리의 미래를 팔아먹은 한미FTA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협상이 초래할 심각한 피해를 철저히 밝히고 비준에 반대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6개지부및29개회원단체연명


날짜 : 2007-4-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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