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07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의 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4천9백만 전 국민의 호적을 정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2007년 말까지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또 한 번 유예될 수밖에 없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싸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여 촉구한다.

지금은 17대 국회 내에 새 신분증명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각 정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다 법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대체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가 추진한 성평등 정책 중 단연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호주제 폐지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생산자 : 국회의원노회찬, 국회의원이경숙, 21세기여성포럼, KYC(한국청년연합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여민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빨간눈사람쇼킹패밀리제작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평화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날짜 : 2007-4-1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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