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만행을 규탄하며, 여성가족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지난 6월 30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이하 가족정책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여성가족위원회의 반려요청이 없다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5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는 월권행위를 일삼는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성가족위는 대안으로 마련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이 수정없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한다.

□ 소관 상임위 의견을 무시한 채, 월권행위로 일관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여성가족위원회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안으로 마련한 ‘가족정책기본법’을 ‘가정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강력 반대 등을 이유로 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반려요청이 없다면, 계류상태를 유지하면서 법개정을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려를 전제로 계류를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족사회복지사협회 등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는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까지 일삼으며, 9개월 동안 소모적인 논의만 거듭한 결과 이를 계류하기로 결정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족정책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법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조속히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6개의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전면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되살려 빠른 시일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사위가 정책사안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도록 전면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법사위 위원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며,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가족정책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가족정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가족정책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보다 열린 가족개념에 근거하여 그동안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은 반드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생산자 : 건강가정기본법전면개정을촉구하는전국527개여성·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396개복지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16개지방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노인회(준), 경기여성단체연합(2개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9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전국11개지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25개지부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7개지부2개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날짜 : 2007-7-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