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7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라!! [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여성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이어졌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대표로 정부기관들의 일 년 행정을 감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위법사항으로 명백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현재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고 평화와 인권, 그리고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일부 의원들은 ‘성 접대’까지 받았다고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접대향응의 금액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며, 업주는 피감기관에게 성매매비용까지 미리 받았다가 일부 금액은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감기관은 이 접대향응에서 성매매까지를 전제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술자리 성희롱, 성추행, 음담패설, 성매매 사건들이 되살아난다. 작년 초, 성추행을 저질러 놓고 ‘술집 주인인줄 알았다’는 말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다고 여겼던 최연희 의원, 술자리에서 여성을 도구화하여 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러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들,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 피감기관의 향응접대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국회의원들을 보며, 국민의 대표로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왜곡된 술자리문화와 낮은 성의식 수준에 놀랍고 또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이권이 오가는 거래에서 당연하게 향응과 뇌물이 제공되는 한국사회의 병폐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언제까지 법을 입안하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일들이 불법이라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고 기다려줘야 하는가?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과정에서 불법성매매를 알선하였거나 성매매를 한 국회의원 등 가담한 자가 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라!!

2. 국회는 국감 시 피감기관에 의한 접대 등 향응제공의 실태를 명백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사과하라.

3.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에서는 이 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5. 향응접대는 권력형 유착이자 뇌물행위이다. 접대를 하는 사람이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는 접대와 향응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날짜 : 2007-10-26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