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행 18개부를 12～15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시안을 보고했으며, 15일 까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정책을 전담, 조정 하는 부서는 지속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이었던 2007년 11월 토론회를 통해 여성유권자들과 약속한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타부처와 통폐합 하려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15개 정부부처로 개편된 여성가족부 존치안’에 대해 찬성한다.

한국의 성평등정책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사․육아 등 과중한 노동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이중 삼중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선례에 불과하다. 실제 모든 지표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을 증빙한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 성평등교육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정부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일상과 국가정책 속에 배제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걷어내고 열악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선진화 가치를 추구하려는 새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주체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새 정부의 출범 방향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민국 절반의 여성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굳게 믿은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이행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여성권한척도(GEM), 성격차지수(GGI) 등의 순위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가 여성기구를 독립적인 부처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여성관련 국제지수 상위 50%의 국가 13개 국 중 10개의 국가들에서 여성기구들이 독립적인 부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통합․성평등부, 노르웨이는 아동․평등부, 핀란드는 성평등단, 덴마크는 성평등국 등 성 격차 지수나 여성권한척도 1위에서 4위까지의 국가들은 모두 성평등이란 단어를 부나 담당기구 명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권한척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가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전담하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 아동, 가족 관련 정책들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며 실무적 정책안을 구성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가족부 존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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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1-8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