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는 양당 협상팀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야 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8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는 양당 협상팀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야 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1. 국회는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각 분야 현장 서명자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성인권, 가족복지, 아동보육 등을 위해 일해 온 여성단체, 가정단체, 여성학계, 보육계, 여성인권상담소, 여성계 원로 등은 지난 1월 한달 동안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수차례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 여성가족부 존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 상근자, 전문가, 상담원, 보육교사, 여성학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존치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차 서명에 참여한 1만 3천여명의 서명용지를 임채정 국회의장,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안상수 안나라당 원내대표,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게 지난 2월4일 전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렇듯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및 여성유권자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성평등 가치를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2. 남성으로만 구성된 6인 협상팀은 딸들의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중 ‘보건복지여성부’(안)은 여성 업무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기능과 위상은 축소·폐지하면서 부처명칭에만 ‘여성’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업무에 비해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보육, 가족, 여성인권 정책이 여성정책전담부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회귀시키는 것은 여성·가족·보육정책의 약화를 의미한다. 차기 정부는 여성가족부 존치를 통해 모든 국가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주도적으로 통합하면서 여성인권, 보육, 가족, 여성인력개발, 저출산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7대 국회에 14%의 여성의원이 있고,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진정한 여성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대표가 6인 협상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은 오늘 열릴 6인 회의를 지켜볼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협상팀은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30일 여성계 초청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를 약속했던 사실을 유념하여 당선인이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인권과 아동보육, 가족복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현장 활동가들은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과 무시하는 정치인을 구별하여 18대 총선에서 당당한 한표를 행사할 것이다.


생산자 : 여성가족부통폐합을반대하는여성단체활동가, 여성인권상담원, 보육교사, 여성학자등서명자12, 817명일동


날짜 : 2008-2-1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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