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Ⅰ.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발표하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17일이 흘렀다. 집권 초기부터 여성부 축소 존치, 여성각료 내정자 사퇴 파동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칫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열악한 여성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인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세계 하위를 맴돌고 있다.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7%에 이르렀고,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6%에 그치는 등 대다수의 여성들은 사회 최저 계층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돌봄 노동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존재해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와 지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최근까지 ‘국정과제 속의 빈약한 여성정책’ ‘여성부 축소’ ‘구색 맞추기식의 여성각료 임명’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성평등 철학이 부재한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여성정책은 ‘주변화’ ‘소외화’ 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CSW(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국정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는 등 성평등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가치로 전환점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기조에 대하여

1. 성평등적 관점이 담긴 국가 비전과 철학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 발전의 당당한 주역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발전과 통합’ 이라는 국정철학,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 ‘신발전체계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 속에 성평등 철학과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5대 국정 지표와, 주요사업 등에서도 역시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2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에서는 여성정책의 핵심부분들이 사라진 채 ‘양성평등 수준향상’이라는 선언적 구호만 남았다. 또 지금까지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 성인지적 가치,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이 없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에서 성평등 가치가 드러나고, 국정지표에서 열악한 여성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구한다.

2. 정책결정직 30% 여성할당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공약으로 공공기관 임원 임용에 여성할당제 확대 실시를 약속했고, 여성 장?차관 30% 이상 임명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단행한 내각 구성에서 ‘여성장관’은 여성부 장관 단 1명이었으며, 차관 역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1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말았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출범 시 보다 더 적은 숫자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성주류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 과거의 노정들이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다. 최근 내정됐던 여성장관 두 명이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것 역시 여성을 단순히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겨 폭넓게 인재를 찾지 않고 좁은 인맥 범위 안에서 고민 없이 사람을 찾으려는 안일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추진할 각 부처 산하기관 임원 및 정부위원회 위원, 공기업 임원 임명 등에서 여성할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또한 각 분야 여성인재 발굴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전 부처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체계는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면서 그 위상과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존 예산의 95% 이상, 인력의 약 50%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하고 개입할 여지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정례화 되어야 하며, 여성정책책임관제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또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에만 존재했던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전 부처에 확대해야 하며,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성인지정책형성교육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에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대폭창출을 약속하고 임기 중 총 50만개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직 창출을 공약함.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우처 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지 표명



?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방안제시가 있어야 함. 즉 좋은 일자리로 공급하기 위한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의 제공과 자격증 부여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이 필요함













둘, 기간제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언급 없음








□ 문제점 및 과제








?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위해서는 여성의 67%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시기 여성노동단체 질의 답변에서,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체를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하며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음



? 이 같은 답변대로 차별의 대상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고(파견, 용역, 하청 등 형식에 관계없이) 차별시정 주체도 당사자에서 노동조합이나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함








셋,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임금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언급 없음








□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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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처/출판사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날짜 : 2008-3-1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