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책 촉구 성명서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거나, 극심한 괴롭힘 속에서 도움 한 번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 인면수심의 극악무도한 폭력으로 희생된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어른들의 무지로 사건을 키워온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태』, 이외에 『스포츠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등 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거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폭력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과오와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릎 꿇고 머리숙여 가슴깊이 사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아동?청소년 폭력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사회이고,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사회구성원 모두는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뼈속 깊게 새기고, 모두 한마음으로 대책 마련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힘 없이 반복되는 피해와 위험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선되는 그 시점까지 연대 활동에 들어간다.

1.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연대 및 시민단체 역할 촉구

1)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연대 단체 및 폭력근절을 활동 이념을 삼고 있는 모든 시민단체는 최근 폭력 사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 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2)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연대 단체는 대책 마련에 있어 단체 역량을 결집 근본적인 대안마련과 예방대책을 실천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심 대책 추진에 동참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 한다.

2.정부 및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 대책 촉구

1)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아동?청소년 폭력(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스포츠성폭력,성매매) 종합실태를 조사 발표 하라.

2)정부 부처 내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3)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교과내용포함,정기적인 예방교육 의무화)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라.

4)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교육 당국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5)16개시?도 교육감, 16개시?도 자치단체장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재정하라.

6)교원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연수를 의무화 하고, 신임교원 임용연수와 정교사 자격연수시 반드시 16시간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연수 이수를 의무화 하라.

7)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를 확대 배치 하라.

8)정부는 학교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 조치시 학생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열린자세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사건을 조치할 수 있게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9)교사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10)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라.

11)만성적인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와 학생 범죄자들에게 불관용 정책을 적용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하고,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검찰청,법부무)는 소관업무를 분명하게 명시한 선도(교육,복지,상담,치료)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12)사이버 매체 제작(유통자)에게 사이버 폭력물 및 음란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생산자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170개단체),
성폭력관련150개단체등.

날짜 : 2008-5-1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