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본정부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가졌는지 묻는다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5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선출을 앞두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 후보로 나선 일본 정부가 과연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가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부는 2차 대전 중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해결하라는 권고와 질의를 쏟아냈다. 프랑스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세계 2차 대전 중 일어난 강제 매춘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간 수차례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lasting solution)을 찾을 것을 촉구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도 유엔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사회의 관련 권고를 지키기 위해 일본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하였다. 북한 역시 ‘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일본 정부가 피해를 입힌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고문방지위원회(CAT) 그리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또한 필리핀과 중국 역시 ‘인신매매’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우회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정부의 권고와 질의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하면서, 이에 대하여 1993년에 사과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에 의하여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고, 작년에 활동을 종료한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답변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간 유엔 인권조약기구들과 특별보고관은 수차례 조사와 권고를 통해 일본정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과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가 인권옹호국임을 자처하며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재신임을 국제사회에 묻는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검토를 앞두고도 국가 보고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권이사국 선출을 위한 자발적 공약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이행 약속을 담지 않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만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법적 책임 회피와 범죄 부인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16년이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로 나와 명예회복과 정의실현을 외치는 피해자들의 호소 앞에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눈을 감기 전에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만 한다.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 되기 위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임을 과대 선전하고 있지만, 자국의 전쟁범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던 피해자들, 6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인권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로 일본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인권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향한 성실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시 하 여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걸음이 될 것이며, 일본 내의 근본적인 인권침해 요소 제거와 인권 상황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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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길원옥, 이용수외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100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NCC양성평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여성교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안선미

날짜 : 2008-5-2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