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동의를 부결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8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동의를 부결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정부는 지난 7월 11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으로 대통령이 내정한 김황식 전 대법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261개 인권시민노동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로 보며 그 임명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현직 대법관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여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파괴행위다.

또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대법관은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질병 등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스스로 함부로 그 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국회가 2005년 11월 김황식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 당시 89%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낸 것도 향후 6년간 대법관직 수행을 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민대표체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인사가 묵과되거나 용인될 경우의 결과를 심대히 우려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광우병 사태 등 정부 정책과 관련 수많은 소송들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이 소위 승진을 위해 행정부 권력에 줄을 서고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판결을 양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난 34년간 사법부 각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법원을 친정으로, 감사원을 시댁으로” 여기는 김황식 전 대법관이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근거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위헌적인 교체 문제와 인사권 전횡을 정당화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이런 사태가 합리화되고 재발될 수 있는 근거가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국회가 감사원장 인사청문을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합의로써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고 비판한다. 이는 국회 스스로 자기 결정을 망각하고 부정하는 것이자 입법부마저 행정부 권력에 들러리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오히려 국회는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긴 현직 대법관으로서 감사원장 내정을 수락한 당사자의 자질과 인식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인사 배경과 과정상의 각종 의혹과 문제 등을 분명히 밝혀내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인사는 이명박 정부 첫 감사원장 임명이자, 제18대 국회 첫 인사청문이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단체들은 이번 인사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발전에서의 역사적 무게로 다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국회과정을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대응할 뜻을 밝힌다.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와 정략을 넘어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산자 : 전국261개단체일동


발행처/출판사 : <지역단체>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창군농민회?거창민족미술예술인총연합회?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환경운동연합?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삼봉산문화예술학교?안산노동인권센터?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시민포럼,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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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8-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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