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이명박 정권은 법원까지 내세운 KBS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08 이명박 정권은 법원까지 내세운 KBS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KBS가 위기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와 사장 해임 권고,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대통령의 해임 결정 서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군사정권 시절의 그것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정연주 사장을 바로 체포하더니 급기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기소 이유는 정연주사장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이유 없이 포기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공영방송 사장 기소한 이유로는 너무나 왜소하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명분도 갖추지 못한 채, 거칠고 무차별적인 언론 장악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오로지 방송의 호도로부터 나온다는 올곧은 믿음 때문이며, 방송 장악은 곧 안정적인 통치의 기초라는 발상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사복경찰까지 동원해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는 폭거를 결행할 수 있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말 그대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알권리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공정해야 할 법원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최소한의 절차나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반민주적 폭거임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제 감사원, KBS이사회, 정치검찰도 모자라 법원까지 나서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신호다. 이제라도 법원이 공정한 판단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질주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이 정도로 노골적인 언론장악의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공영방송은 누구에게도 사유화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것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영방송을 ‘정권의 방송’ ‘대통령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도전이 계속된다면 정권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다. 권력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아있는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 소송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라!

이를 통해 정권의 무차별적이고 몰염치한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엄중히 단죄하라!

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KBS 사태를 이렇게 몰고 온 6인의 KBS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생산자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8-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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