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8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2008년 12월 26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99년 방송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이어 9년만의 일이다.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세밑,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시작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혹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시킬 언론 7대 악법의 연말 강행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수적 열세인 야당의 실력 저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의 긴박성과 처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요구해왔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정책을 강화시켜 달라는 것이 그 요지다. 특히 그중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민주적 의사 소통의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현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아니 오히려 이를 노골적으로 묵살하면서 그에 반하는 정책들을 속속 입안하였고, 이제는 날치기 입법을 위해 온갖 자충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연말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언론 7대 악법은 민주주의의 말살을 의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는 언론을 장기집권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허용이라는 코드 맞추기 구조 개편은 말 그대로 상식 이하다. 이 법의 통과는 곧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며, 권력과 자본의 이해에 부응하는 언론들의 일방적 여론 주도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여론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말살’ 언론 7대 악법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떨쳐나선 언론노조의 헌신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인 언론 7대 악법 강행을 철회하라! 소리 높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를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역사적 오명과 제2의 촛불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날짜 : 2008-12-2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