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9 행정안정부는 반인권적인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정부는 더 이상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한국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조직개편 및 축소를 재검토해달라고 하였고, 아시아 인권단체 28개가 한국의 인권위 축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주에 유엔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 10차 세션에서 한국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인권·민주주의·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달성하는 열쇠임을 확신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을 증진하는 데 조금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한국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 냥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믿을 이는 전혀 없다. 감추려는 후퇴되고 있는 한국 인권 현실은 마이크를 대고 떠들고 방송에 나와 장밋빛 미래를 주장한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이미 아시아의 인권단체와 유엔이 알고 있지 않는가. 정부는 더 이상 국내외에 있는 ! 泳宕湧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위는 행안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에는 인권위는 독립성 보장을 주요한 수임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독립성은 정책?인사?조직·정원이나 재정상의 독립 없이는 보장받을 수 없다. 더구나 정책·교육 기능을 없애라는 행안부의 요구는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한 위원회법 위반이다.

전국민을 적대시하는 인권위 축소방침 즉각 철회하라!

행안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보다는 ‘인권박탈’을 위해 애쓰는 행안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곤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핵심지도층은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미 전국에 있는 212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24명이 어제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 반대와 규탄 움직임이 있다.

행안부는 더 이상 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마라!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동안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해왔던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인권위 축소방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시설관리인에게 시설장애인에게 ‘밥을 먹여줄 테니, 밖은 나가지 말라’는 것처럼 인권은 어느 하나를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권 하나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어떻게 인권보장일 수 있는가! 행안부는 지역사무소 폐지 및 본부 인력 감축 모두 철회해야 한다. 또한 2007년에 합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약속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인권위축소방침이 그동안 인권위가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 비판을 했기에 이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사라지게 만들고 인권이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언어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다른 행정부처의 조직감축률이 최대 2%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위가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결과 25명을 증원해야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냈음에도 행안부는 어느 단위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 조직진단을 하였는지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조차 못한다. 조직축소가 나온 근거조차 발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이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악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옹호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권옹호자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행안부는 인권위 30% 감축안,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하는 축소방침 ,당장 중단하라 !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인력충원 합의, 즉각 이행하라 !

하나, 반인권적 방침 배후조종, 이명박 정부 각성하라 !

하나, 소수자인권 외면하는 행안부 방침 규탄한다 !

하나, 행안부는 반인권적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 !

생산자 : [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보장및조직축소철회공투단]총212개단체

발행처/출판사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한안마사협회, 대항지구화행동, 도봉구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오悶Т,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수원증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각장애인협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유권자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柱뮐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작업치료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저신장협회, 한국지적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함께사는세상, HIV/AIDS인권연대나누리+(84개단체)[부산공대위](사)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사)아시아공동체, (사)열린네트워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21세기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남구장애인협회, 노동영상집단공장,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부산본부, 민족정기선양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부경대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경남울산열사계승사업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부산교육연구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부산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화가족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빈민열사추모사업회,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구장애인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빈곤극복연대(준), 새물결청년회, 아고라부산,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인권지킴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산울산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부울경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 정신!鍮제부산대책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통일시대젊은벗,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평상필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지회, 흥사단부산지부.(72개단체)[대구공대위]4.9인혁재단,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한국인권행동, 환경운동연합(30개단체)[광주대책위]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실로암사람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광주시당,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세상, 광주전남문화연대, 진보연대

날짜 : 2009-3-17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