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9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논평]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지난 3월 20일(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해 약 20%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0%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해 12월부터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안부는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성을 위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안부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한 합당하고 논리적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서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 시도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행안부의 최종방침 통보에서 이번 20% 축소 방침안을 26일(목)에 예정되어 있는 차관회의에 안건 상정·통과, 31일(화)에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에서 상정·통과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말이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다. 여전히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차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의 차별시정업무는 물론이고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의 기능들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는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은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만약 행안부가 이번 방침안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이 정부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정부라면 우리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09-3-23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