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0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오늘(4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시민 누구나 공감할만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그간의 검찰 수사가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는 편파적 수사이며 피의사실 공포를 통한 야당 유력 후보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날짜 : 2010-4-9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