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0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논평]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어제 (15일) 천안함 함미가 침몰 20일 만에 인양되었다. 온 국민을 안타까움과 가슴 먹먹한 슬픔에 잠기게 했던 44명의 실종 장병 중 35명의 시신도 수습되였다. 천암함과 함께 희생된 44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에 삼가 명복을 빈다.

침몰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방식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침몰원인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며 국민적 혼란과 의혹이 높아감에도 사고발생 시간을 둘러싼 여러 정보의 뒤늦은 공개와 말바꿈, 속초함 발포 이유에 대한 해명, TOD 영상 공개 과정 등에서 보여준 군 당국의 모습은, 오히려 정부와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만을 키워왔다.

인양된 함미는 그동안 여러 추측과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혀줄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며, 침몰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의혹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군은 보안을 이유로 함미 절단면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추측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어진 천안함 무장 상태 등에 대한 보안을 우선시해서는 이미 커질대로 커진 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아들같고 형제같은 44명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왔으며, 우리 군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 사건이다.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가뜩이나 경색되어 있는 남북 간의 긴장만을 고조시킬 뿐인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섣부른 북한 개입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날짜 : 2010-4-16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