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0 진정한 언론개혁을 바란다[성명서]

주제 : 미디어운동 ; 미디어비평

기술 :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와 함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개혁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된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 주장하며 연일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급기야 남북문제와 지역감정의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우려스런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우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하를 환영하며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언론사들은 이제에 부역하거나 독재권력과 야합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대량해고 시킨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각 부문이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언론사와 그 사주의 이해관계 따라 언론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제4의 부’라거나 ‘마지막 성역’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무조사는 언론사와 다른 기업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당연한 처사인 동시에, 권력이 야합의 대가나 회유의 수단으로 언론사에만 베풀던 특혜를 거두어감으로써 성역의 일각을 무너뜨렸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인들은 언론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이한 관점에서 농단해서는 안됩니다.

야당은 정부의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라 비난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야당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감싸기 위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언론사들을 순치시키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언론의 세무비리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언론에 관한 개혁 입법 등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셋째, 언론인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언론 사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족벌언론’ ‘재벌언론’ ‘관치언론’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집권 독립 없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나 소수의 언론 귀족을 위한 언론의 자유이지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낡은 경제적 정치적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지혜롭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도덕한 언론, 기득권자의 편에서는 언론,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언론은 모든 개혁과 변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진정한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날짜 : 2010-7-1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