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1 피해자보호에는 여전히 무대책인 여성가족부의 태도 - 정부는 입소자 신상을 전산망에 올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정부는 입소자 신상을 전산망에 올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는 어느 정부기관보다도 여성폭력피해자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새올시스템 도입 이후 여성단체의 빗발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 정보를 전산망에 올리는 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의 횡령 방지와 이중수급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 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쉼터의 보호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안전 보다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여성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쉼터에 의탁하기 보다는 여관방에 몸을 숨겨야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장에서 우리는 쉼터를 찾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신상정보가 전산망에 입력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노출 될 수도 있으니 조심 하면서 쉼터에 안심하고 있어라 말해야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우리는 그들의 절박한 얼굴을 마주할 때, 쉼터가 안전하다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함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피해자 보호가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탄이 두려워 피해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부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이는 피해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을 오로지 관리의 대상으로 만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제일의 원칙을 내동댕이쳤기 때문이다.

집회 이후 만난 언론사의 한 기자는 더 확실하게 보도를 하려면 피해사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여성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큰 사건이 발생해서 인명이 희생되어야만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부도덕하고 무모하며 잔인한 것이다. 아동 성폭력사건, 이주여성의 죽음을 교훈 삼아 귀한 목숨이 희생되기 전에 예견되는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월 11일 집회 이후 “사통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노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예방조치를 외면하려는 여성가족부의 태도는 피해여성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 이다.





◆ 우리의 요구 ◆

● 여성폭력피해자인권 침해하는 자산조사와 피해자 신상정보 집적에 반대한다!!

● 지원정책은 인권정책이다. 어쩔수 없는 정책이 아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한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리·통제 전산 시스템의 일방적인 사용을 강제하지 마라!!

생산자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전자정부화대응모임

발행처/출판사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피해자보호시설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1-3-8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