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산시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신한 보육노동자 해고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표제 : 2013 부산시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신한 보육노동자 해고 규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2013년 2월 18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5년간 성실히 일해오던 보육교사가 임신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좋아 하루 10시간 노동에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하고 보육교사가 되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해고당한 보육교사는 임신 기간 내내 술을 권하고, 산행을 강요하는 등 말로 표현 못할 차별을 감수해야했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권리가 현장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장시간 교대제 노동,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임신을 순서대로 하는 임신순번제, 임신을 하더라도 유사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병원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또 본 사건처럼 임신을 하는 순간 해고당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그런데, 부산시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은 기본적인 면담요청조차 모른척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임신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불법이다. 그녀가 이토록 간단하게 해고당할 수 있던 이유는 보육교사들이 원장의 한마디에 단칼에 해고될 수 있는 바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보육의 질 개선은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 휴게시간 없는 하루 10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에 저임금의 조건에서 어떻게 질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13년 여성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해고를 방관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수십년간 바꾸지 않는 한국사회 상황에 대해 우리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 그럼에도 해고당한 보육 교사는 출산을 긴박하게 앞둔 상황에서도 현장으로 복귀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사회단체는 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본 사건을 계기로 임신 출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3-10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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