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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여성인권은 바닥[성명서]


표제 : 2014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여성인권은 바닥[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지난해 1월 28일, 여성단체들은 당시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여성대통령’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1) 노동, 복지영역에서의 차별과 여성빈곤 해소, 2)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 변화, 3) 실질적 평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사라지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가는 통에 성별분업이 강화되고 있다. 4대악 근절의 구호 아래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는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정책 수립 과정들이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없이 진행되기에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범 1년,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실종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성평등지수가 높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욕구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 원전 추가 건설, 국정 교과서 채택 논란, 전교조와 전공노 등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철도민영화, 의료의 영리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인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인권,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위한 4대악의 한계 드러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여성인권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성별불평등 및 우리사회 차별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폭력 문제를 국정 중요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 없이 비현실적이거나 선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대악 보험’상품이다. 지난 30여년간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 해 왔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으로 회귀시켜 버렸다. 한편, ‘4대악’에 모든 공권력이 집중되면서 성산업 확산 방지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실종되었다.


여성들만의 일생활양립을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여성일자리 정책은 어떠한가? 고용률 70% 로드맵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주요 골자이다.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소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남녀모두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노동조건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여성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알바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여성노동계가 우려했던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우리사회의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 유급 노동시장에서 줄타기하는 ‘여성만의 일생활양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 위협하는 짝퉁 기초연금 도입 시도


또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련 공약들은 후퇴하거나 폐기되었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년간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편이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 약속은 어느새 전체 노인의 70%에게 차등 금액으로, 그것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조장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율도 낮은 여성노인의 불안한 노후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의료 공공성 외면, 최소한의 공약조차 변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연관되는 ‘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개인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자체가 전반적인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임신·출산 이외에 여성건강관련 공약은 전무했지만, 이러한 공약조차 예산이 삭감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사다난한 남북관계, 관계개선을 위한 로드맵 없이 대박만 남발


통일은 ‘대박’이라는 단 한마디로 국민의 뇌리에 통일을 각인시켰지만,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성들에게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집권 2년차,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100% 국민행복시대를 말하고 ‘여성’대통령을 강조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1년, 여성들은 불행했다. 상호 배려와 공감,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사회적 갈등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진전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발행처/출판사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날짜 : 2014-2-25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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