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4 한부모가정,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무조건 결손가정, 관심병사로 낙인화 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이미 우리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부모가정, 미혼모?부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소위 부부중심의 ‘정상가족’이라는 편협된 가족이데올로기에서 소외되고, ‘결손가정’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불거진 ‘관심병사’의 분류기준은 이러한 편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군 당국이 공개한 군의 관심병사 등급 분류 기준표를 보면, 왜 ‘관심병사’인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한부모 가정’(군은 ‘결손가정’으로 표기)이나 ‘경제적 빈곤자’는 무조건 B급(중점관리 대상)으로, 성소수자(‘동성애자’)는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 생활 적응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 성적취향으로 구분하여 ‘관심병사’로 낙인찍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관련 법의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신 여전히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있다는 것은 국방부가 얼마나 사회변화에 둔감한 폐쇄적인 공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혼자서도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 온 한부모들은 내 아들이 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관심병사로 낙인찍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심경이다. 그 자녀들 또한 관심병사라는 낙인감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허술한 관리시스템 탓에 관심병사임이 알려져 왕따가 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 사회와 군대는 더 이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한부모가정, 미혼모?부자가정, 조손, 다문화가정을 결손가정으로 규정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을 무조건 군대 부적응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폭력과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는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군당국은 개인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조건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리하여 온 현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현행 관심병사 등급분류 기준표 및 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생산자 :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인천여성민우회, (사)대전여민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팸라이프가족연구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엄마들의모임‘인트리’, 뿌리의집, (사)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4-7-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