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4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녹색교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문화연대, 한국투명성기구, KYC,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회원단체들은, 오늘(8/12, 화)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입구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벌법 제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청와대와 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특별법 및 특별검사에 관해 합의를 하였지만,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거쳐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환 공동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여성민우회 박봉정숙 대표, KYC 하준태 공동대표,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을 비롯해 각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과연 ‘세월호 이후 이 나라는 무엇이 변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침몰도 문제려니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참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관리와 구조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통감이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는 공방이 일어났던 것도 정부의 반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공방에서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심지어 일부인사들이 허언을 일삼아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의롭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참사의 책임이 큰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갖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상조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원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개되는 세월호 특별법 국회 협의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발방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한발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모두의 마음에 ‘세월호 이전’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심었고 그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에 호소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특검을 쥐고 싶은 욕심을 놓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유가족과 같이 아파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입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녹색교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문화연대, 한국투명성기구, KYC,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날짜 : 2014-8-12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