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주요 정치개혁 과제 및 사업 계획[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시작한 2000년대 전반기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정치부패 근절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참정권 확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이 같은 시민정치개혁운동은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국회가 이들 미완의 개혁과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회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자, 전국적인 시민정치개혁운동 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며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되도록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생산자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행처/출판사 : [강원]-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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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6개
(사)경기민예총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녹색자치경기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YMCA경기도협의회YWCA경기도협의회


[경남]-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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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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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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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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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5개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사회복지연대(부산)


[서울]-21개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비례대표제포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여성환경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정치발전소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참여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KYC


[울산]-12개
민주와노동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중구주민회울산진보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YMCA울산YWCA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인천]-8개
노동자교육기관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화복지연대


[전남]-24개
(사)목포포럼(사)여수시민협(사)여수일과복지연대광양참여연대광양YMCA광양YWCA나주사랑시민회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목포YMCA목포YWCA순천YMCA순천YWCA여수시민협여수YMCA여수YWCA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전남KYC진도사랑연대회의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해남YMCA화순YMCA희망해남21SHR녹색


[전북]-9개
익산참여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YWCA협의회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충남]-27개
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YMCA보령참여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산YMCA아산시민연대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아산YMCA예산홍성환경연합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실련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KYC천안YMCA청양시민연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시민재단충남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홍성YMCA


[충북]-27개
(사)사람과경제(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사)충북민예총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생태교육연구소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북?청주경실련충북교육발전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흥사단충북지부

날짜 : 2015-8-25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