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행처/출판사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설교통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통문화운동본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기업책임시민센터, 녹색교통,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일공동체, 대한불교청년회, 독도수호대, 동북아평화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연합, 한국자원봉사문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평화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DPI,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새움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에코붓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서울교구봉공회, 월드비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통시민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부인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환경정의,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서귀포YWCA,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제주YWCA, 흥사단제주지부, 에코피스리더십센터, 내가꿈꾸는나라

날짜 : 2015-11-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