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정책모니터링

기술 :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합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례대표는 축소할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구 대표만으로는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갈등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너무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1등 뽑기 위주의 선거에서는 총선 때마다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천 만명의 표는 사표가 되고, 이들의 선택은 국회 구성에 별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역구 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서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 있는 곳이 됩니다.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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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기성 정당과 신생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의석을 보장받게 되면, 정당들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이 촉진됩니다. 정당과 국회가 바뀔 것입니다.



유권자의 뜻과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선거제도를 바꾸어 정치와 국회를 바꿉시다.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이학영, 정진후, 진선미, 홍종학

날짜 : 2015-11-12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