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 『20대 국회, 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결의문


표제 : 2015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 『20대 국회, 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결의문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14시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결의문]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하라

지속되는 성불평등,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머물러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으며,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 성별임금격차는 37%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 피해자 중 90%가 여성으로 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모든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92.3%는 남성이다. 그럼에도 현재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선거구 획정 권한을 보유한 독립기구로 설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표 가치의 등가성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요행으로 왜곡하며 여성의 정치 진입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3%를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치에 가까스로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에 머무른 채 십 년이 넘도록 정체되어 있다. 이는 소수 의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에서 교호순번제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어야 만이 비로소 전체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국회의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해 온 비례대표 의석이 위협받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강화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장될 수 없다. 이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하여 여성 대표성의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대의하는 기구이며, 각 정당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책임이 있다. 각 정당은 여성들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여성의 삶이 개선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전망될 수 있을 것이며 저 출산의 위기 또한 극복될 수 있다. 국회 내 여성의 진출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0% 대의 여성대표성이 아니라 양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 여성 의원을 당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치 역사를 쓸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는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50%를 임명하라


생산자 : [20대국회,여성30%실현을위한범여성계]일동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65개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7개지부30개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17개광역시·도지방연맹, 청년·청소년연맹, 다문화연맹, 148개지부)


한국YWCA연합회(전국회원52개지역)


대한여한의사회밝은미래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여성금융인네트워크여성통일연구회여성자원금고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한국비서협회한국여약사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21세기


여성정치연합(전국16개지부)50%클럽GNW글로벌여성네트워크TWW여성새물결


제20대총선여성국회의원30%실현을위한여성공동행동(전국151개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원주여성민우회춘천여성민우회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한부모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새움터성남여성의전화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수원여성회시흥여성의전화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지원쉼터'한올지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군산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북구여성회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주부아카데미협의회포항여성회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대전여민회부설한부모가족지원센터'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천안여성의전화천안여성회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돌봄노동자회청주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살림연대충북여성연대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회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마산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부산한부모가족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서울남서여성민우회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양성평등실현연합여성사회교육원여성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YWCA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맹한국여신학자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청각장애여성회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익산여성의전화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연구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상담소해냄/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날짜 : 2015-12-1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