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연대성명서] · 아카이브 문



2016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16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는 것은 거대 정당 중심의 개악안 내일 여야 회동,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선거구 획정하라

내일(2/18),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선거구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지가 오래되었다. 4월 13일 총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준비가 안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 내일 여야 회동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저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 국민의 의사와 국회 의석 배분이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개악안에 합의했다. 유권자의 의사와 국회 구성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안은 외면하고,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마저 더 줄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는 국회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해 선거구 획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도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선거는 예측가능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한다. 새누리당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쟁점법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선거구 획정보다 우선 처리하자는 폭력적인 국회 운영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19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다. 특히 새누리당이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동일하게 18세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월권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선택이 더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생산자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날짜 : 2016-2-1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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