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 아카이브 문



2016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16 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총선 51일전, 올바르고 신속한 선거구 획정 요구한다
비례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는 거대 정당 중심 개악 반대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 51일을 앞둔 오늘(2/22)까지도 선거구가 획정 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총선은 오늘로 51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와 연계하여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정치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볼모로 쟁점법안의 처리를 강요하는 패권적이고 반의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3.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와 국회 의석 배분이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현재 선거제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기득권인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개악이다. 2016총선시민 네트워크는 국민 대표성을 더 약화시키는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끝.


생산자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날짜 : 2016-2-2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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