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6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 피해자들의 뜻을 묵살하는 재단 설립 강행, 한국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재단 설립이 곧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날아들고 있다.

한국정부의 위탁으로 올해 초 재단 설립을 위한 비공식 태스크 포스가 구성됐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 등 인적 구성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본정부는 언제 10억엔을 낼지 조차 한국정부에 밝히지 않았다고 하니 그저 한숨만 나온다.

무엇보다 12.28합의에 대해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물론 범시민사회가 이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합의임을 분명히 하고 한목소리로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끝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니 박근혜 정부의 불통 독주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12.28 합의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도저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앉아서 당하기만 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의 외침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최선의 합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부당한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인권전문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12.28합의를 부당하다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협박과 설득, 회유로 밀어부치는 한국정부는 역사 앞에 얼마나 큰 오만을 행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정대협과 함께 12.28 합의 이후 수많은 민의를 모아 발족한 '전국행동'과 수많은 대학생, 시민들은 법적 배상을 회피하고 눈가림용으로 내세운 정부의 재단 설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정부의 재단 설립을 거부하며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설립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계속될 것이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나아가 UN과 ILO 등 국제기구는 물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었던 세계 각국의 의회, 피해자들의 정의회복을 염원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이 걸음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전국행동, 평화비(평화의소녀상) 전국네트워크

날짜 : 2016-4-2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