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박충근검사 경근신 징계처분에 관한 4개 단체 공동 성명서[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 아카이브 문



1999박충근검사 경근신 징계처분에 관한 4개 단체 공동 성명서[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표제 : 1999박충근검사 경근신 징계처분에 관한 4개 단체 공동 성명서[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박충근 검사 경근신 징계처분에 관한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지난 5월 발생한 박충근 검사의 출입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박 검사 직위해제,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한 진상조사단에게 검찰은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내부감찰을 통해 조처를 취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며 넉 달 동안 박 검사에 대한 조처를 계속 미루어왔다.?넉 달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표명도 없이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 박 검사에 대해 소리 소문 없이 그것도 경근신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고 하고 있다. 25일 동안 반성문을 쓰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라니 검찰의 이러한 조처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게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공무집행 중 출입 여기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은 검찰의 태만한 근무태도와 여성인권의식 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조처를 내려 추락된 위상을 회복하긴 바란다. 이에 4개 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실행여부를 끝까지 주시할 것임을 알린다.?1.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 2. 가해자 박충근검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하라. 3. ‘성폭력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기관 담당자 및 부처내 성폭력, 성희롱예방을 위한 지침’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발표, 시행하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생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날짜 : 1999-00-0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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