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 온 국가보안법, 주한민군, 과다한 방위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남한 방위를 목적으로 주둔해 온 주한민군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문제와 남한 내에서 저질러 온 인권유린행위,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사과 취소에서 보여준 거만한 태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난치 특혜 등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참아왔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특히 우리 여성들은 주한민군이 저질러 온 수많은 인권유린과 주한민군을 위한 특수 성산업 지역인 기지촌을 통해 퇴폐적 성문화가 확산되고 성매매가 일상화되어 온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자궁에 콜라병이 박힌 채 무참히 살해된 윤금이 사건, 대구 초등학생 성추행사건, 미군에 의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지만 범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 그러나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들은 미군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검거하더라도 한국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미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그런데 주한미군으로 파견되는 미군들은 주둔국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저공비행을 하고 여성들을 희롱하여 자존심을 무시하라는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에 비해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부대는 주변 환경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 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안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한미주둔군지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번에 재개되는 SOFA개정 협상에 여성들의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관련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 미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직업재활을 위한 구체적 노력,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및 예방교육, 주한미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1.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1. 주한 미군에 의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라.
1. 기지반환시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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