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민족학교 차별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외국인학교 수료자에게 국립대의 수험자격을 인정하라![연대성명서] · 아카이브 문



일본 문부과학성은 민족학교 차별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외국인학교 수료자에게 국립대의 수험자격을 인정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일본 문부과학성은 민족학교 차별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외국인학교 수료자에게 국립대의 수험자격을 인정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지난 2003년 3월 6일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은 지금까지 일본내 외국인학교 수료자에게 인정하지 않았던 수험자격을 영어권 교육기관에 한해서만 국립대 수험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종전 외국인학교 수료자에 대해 공통으로 대학입학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입학자격을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아시아계 교육기관을 배제한 영미권 외국인 학교만을 수료자로 인정하고 있어 인종차별인 동시에 민족차별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현재 일본 교육법상 분류되고 있는 외국인학교는 120여개이다. 이들 중 영미권 외국인 학교는 20개, 조선학교는 90개, 한국학교, 중화학교 등이 10여개이다. 이번 국립대학교에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미 1997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본정부가 지난 '94년에 비준한 '아동권리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을 위배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2001년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불평등한 취급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문부성의 아시아계 외국인학교 출신자들의 응시자격을 배제한 이번 조치는 결코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부성이 국내외의 비난여론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며,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는 다민족, 다문화, 교육의 국제화 흐름을 무시한 처사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아시아계 학교에 대한 차별, 아시아에 대한 멸시를 조장하고 있는 문부성의 행태이다. 2001년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사건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피해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장본인인 바로 일본의 문부성임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한 피해와 고통,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망각한 현재 일본정부의 역사인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아시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인권중시의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본정부의 반인권적인 처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문부성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 수료자에 대한 응시자격 배제에 대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즉각 철회하고, 90여개의 조선학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학교의 수료자들에게 동일한 응시자격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모든 외국인학교 수료자에 대해 대입응시자격을 인정하라!
2. 일본정부는 대입응시자격 규정에 대한 각 대학의 자주적 판단을 허용하라!
3. 아시아민중에 대한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역사를 왜곡한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생산자 :
아시아계외국인학교수료자의대입응시자격을요구하는시민단체일동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86개단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추진위원회29개단체,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발행처/출판사 :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상상임대표단체), 2000년대를내다보는인천연구소, KNCC여성위원회, ZONTA,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관악민주포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장여교역자회, 기장여신도회, 나눔의집/위안부역사관, 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회의, 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동아시아인권평화한국위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미쓰비시중공업한국인징용자재판지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운동연합,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 서울일본인교회, 성균관대사학전공학생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여성교회, 역사정의실천연대, 역사학연구소, 예장여교역자회, 우끼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이화민주동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터넷웹진대자보,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네티즌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주기독살림여성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주4?3연구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주교인천교구노인대학연합회, 태평양전쟁유족회중앙회전북고창지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하남민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화원협회서울특별시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흥사단, 민족문제연구소, 미쯔비시중공업강제징용자재판지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꼐하는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나눔의집,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대구KYC,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독립기념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시베리아삭풍회,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원폭피해자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평화시민연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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