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15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부정의 정치를 멈춰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부정의 정치를 멈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야당으로서 본연의 정체성과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구책으로 만든 조직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그를 통한 집권 여당의 견제 및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 제시한 제5차 혁신안에 대해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개혁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자 한 원칙적인 개혁안이자, 그의 일부로 담긴 의원정수 확대는 그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해 여야간 일괄 타결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이 탄생시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어긋나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치를 불신하는‘국민 정서’의 등 뒤에 숨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집권 여당의 행보에 발맞추며 다시금 야당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며 정치 불신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비례대표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 제도의 유의미성은 상쇄될 것이기에 자기모순적이다. 비례대표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적 도입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개악이며,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존중한다는 당헌과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약속은 다시금 허망한 수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 대표성 강화는 곧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는 그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다. 여성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축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례대표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발언들은 꾸준히 기록될 것이며 기억될 것이다.

생산자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발행처/출판사 : [강원]
강릉여성의전화/원주여성민우회/춘천여성민우회/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한부모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새움터/성남여성의전화/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수원여성회/시흥여성의전화/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지원쉼터'한올지기'/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목포여성의전화/순천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북구여성회/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주부아카데미협의회/포항여성회/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대전여민회부설한부모가족지원센터'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천안여성의전화/천안여성회/청주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회/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마산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부산한부모가족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서울남서여성민우회/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양성평등실현연합/여성사회교육원/여성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YWCA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맹/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청각장애여성회/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익산여성의전화/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연구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상담소해냄/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