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이 씁쓸한 이유 [화요논평] · 아카이브 문



2015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이 씁쓸한 이유 [화요논평]


표제 : 2015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이 씁쓸한 이유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이 2015년 UN 공공행정상 성인지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수상소식이 씁쓸하고, 우려스러운 건 왜 일까.

우수 정책으로 선전하는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들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 집’, ‘홈방범서비스’, ‘성폭력 특별관리 구역 관리’ 등 여성을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비롯된 ‘성폭력 예방’ 정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부분적으로 유용하고,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예방 정책들은 ‘왜 밤늦게 혼자 다녔는지’, ‘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피하지 못했는지’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며,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야간이나 특정 위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으로 인해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만 강조되는 성폭력예방정책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심히 우려스럽다.

관련기사 :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90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5-26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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